Q. 연임 소감을 말해 달라.

대구광역시회장으로 활동한 지 4년차다. 2번째 임기를 맞이하니 초선 때 같은 설렘은 덜하지만 주택사업을 하기에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재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Q. 어떤 여건이 어려운 것인가.

우선 주택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여건이 어렵다. 현 정부 들어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제도가 변경되고 있다. 그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업체들은 사업 참여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더하다.
그래도 협회라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 협회는 회원사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니겠나. 협회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고 고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8가지 제도를 발굴해서 중앙회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직접 지자체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Q.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대표적인 것이 유명무실한 매도청구권이다. 도심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대구지역에서는 큰 이슈다. 현행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의 95%를 확보하면 남은 5%에 대해 법률상 매도청구권을 인정한다. 일명 ‘알박기’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법이다. 문제는 법은 있는데 실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대상지 95%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승인은 가능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보증은 불가하다. HUG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 이후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매도청구 소송은 매입이 전제되는 만큼 HUG에서 리스크를 우려해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하고 법률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업대상지를 95% 확보했다면 분양과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최근 대구시에 통합심의를 건의했는데.

현재 주택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사항을 통합해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심의하기 때문에 모든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역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공동)심의를 통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월3일 대구시에 통합심의 진행을 건의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통합(공동)심의를 진행했다. 대구시도 못 할 이유가 없다.

향토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구의 건설명가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초석을 다져나갈 것이다.

Q. 대구시의회와 정책간담회도 열었다는데…

대구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 용적률을 모두 400%까지만 허용하고 오피스텔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준주택도 주거용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다. 상업지역이 주거지화되면서 각종 민원이 늘어나자 대구시가 내놓은 안이다.
시의 입장이 이해되긴 하지만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섣불리 개정할 일이 아니다. 또 상업지역이 많은 자치구에서조차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대구시의회와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 심사가 10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부담을 느꼈는지 대구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그밖에 협회는 현행 용도용적제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공공기여방안 수립시 용도용적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함께 제안했다.

Q. 건축감리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는데.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감리지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은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감리비를 지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감리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용은 둘째치고 주상복합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단위의 문제인 만큼 중앙회에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Q. 대구 주택시장 현황은 어떤가.

지난 3년간 대구지역 분양시장은 활황기를 보내고 있다. 2016년~2017년 공급이 줄었던 영향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성적이 좋다. 특히 올해는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상반기에 밀어내기 물량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인지라 전체 주택 수 측면에서 보면 순증가가 크지 않다. 내년부터는 분양시장이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지역업체다. 전체 물량 가운데 지역업체가 공급한 물량은 세대수 기준으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몰려온 외지업체가 모두 가져갔다. 향토기업들이 대기업들의 자본과 브랜드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Q. 지역업체들의 시장참여 방안은.

대구는 1980~90년대를 호령한 건설명가 탄생의 터전이 된 곳이다. 우방, 청구, 보성, 태왕이 대표적이다. 비록 IMF의 여파로 다수 도산했지만 그때의 자부심은 후대에도 남아있다.
자동차는 브랜드가 같으면 전국 어디서 구입해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유명 브랜드라고 모두 같은 품질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마감재 수준도 변경된다. 집을 자동차처럼 생각해서 유명 브랜드 주택을 구입했다가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쳐서 속상해하는 지역주민들을 자주 본다.
그럼에도 브랜드에 집착하는 문제는 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기틀을 다져온 향토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영원한 숙제다.
향토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설명가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Q. 사회공헌사업에도 열심인 것으로 안다.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아 성장해온 향토기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다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소외계층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태왕 차원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사내 봉사단이 참여하는 단체헌혈을 진행하고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TBC방송 대구지역사랑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협회 차원에서 벌이는 사회공헌사업도 다양하다. 앞으로는 회원사들의 참여를 십시일반 유도해서 지역사회에 더 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구광역시회장으로서 향후 활동계획은.

박재홍 협회장에 협력해서 각종 제도개선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 회장이 사업을 왕성하게 해왔기 때문에 일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막을 것은 막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Q. 회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0년간 주택사업을 꾸려 오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누구보다 회원사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협회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회원사도 어려움이 있으면 협회를 찾고 협회와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고 싶다.
개개 회원사 입장에서는 사업적 판단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대구지역 주택공급이 과잉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시기나 규모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원사 모두가 성공하길 바라며 협회는 회원사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