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할 법과 제도 3 : 주택+ 웹진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신규주택 13.2만호’ 공급

8월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8.4 공급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에는 서울권역에서 총 13.2만호의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담겼다.

정리 구선영

1 . 신규택지 발굴로 3.2만호 공급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태릉 CC 서울 노원, 1만호
용산 캠프킴 서울 용산, 0.31만호
정부 과천정사 일대 경기 과천, 0.40만호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 0.10만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울 서초, 0.06만호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마포, 0.35만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일대, 0.10만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곳<0.94만호>
① LH 서울지역본부 (0.02만호)
② 상암 자동차 검사소 (0.04만호)
③ 상암DMC 미매각 부지 (0.20만호)
④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0.03만호)
⑤ SH 마곡 미매각 부지 (0.12만호)
⑥ 구로 시립 도서관 (0.03만호)
⑦ 면목행정복합타운 (0.10만호)
⑧ 흑석 유수지 부지 (0.02만호)
⑨ 문정 미매각 부지 (0.06만호)
⑩ 거여 공공공지 (0.02만호)
⑪ 천왕 미매각 부지 (0.04만호)
⑫ 감정원, 일자리연계 행복주택 등 (0.04만호)
⑬ LH 여의도 부지 (0.03만호)
⑭ 미공개 부지 (0.19만호)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2.4만호 공급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만호)
•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 (0.42만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공급

•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 허용 (2만호)

4. 도시규제 완화로 0.5만호+α 공급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0만호)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0만호)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