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팬데믹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사고 등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은 상반기만 해도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들어 급격히 침체로 돌아서는 등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시장은 급격한 가격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이 심화되면서 경착륙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부동산 PF시장이 마비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신용경색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도 주택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신탁사 주택건설실적 인정 개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 PF보증 시공사 요건 개선,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하자감리제도 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개선, 도심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비아파트 건축법령 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최근의 주택시장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11.10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수요 확대를 위해 서울과 경기 4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주택시장은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불황의 그늘이 짙어 보인다. 글로벌 경제환경도 녹록치 않은데다 금리상승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지금이 좀 더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부동산규제를 풀 수 있는 적기 라는 게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서울 등 핵심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출과 청약제한도 완화하는 한편, 주택업체 도산을 막을 수 있는 PF대출 정상화 등도 시급 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과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