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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양가심사업무 매뉴얼 발표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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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 업무 매뉴얼 발표(11.8)지자체 재량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삭감 방지(협회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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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 입주자사전점검 서비스’ 개시(11.12)
(기능)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자사전점검,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이용료) 입주자사전점검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무상 제공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할인요금 적용(신청방법) 입주예정일 3개월 이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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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김부겸 국무총리 간담회 개최(11.3, 국무총리실)
(참석자) 김부겸 국무총리, 중앙회장, 대구시회장, 울산·경남도회장
(건의사항) 용도용적제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대출·세제·건축규제 완화, HUG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주택건설의 날 행사 포상규모 유지
– 건의사항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 -
04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간담회 개최(11.3)
(참석자)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관, 중앙회장, 상근부회장
(건의사항) 표준건축비 인상, 대출·세제·건축규제완화, 구조안전심의 제도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교육청 협의조건 기부채납 개선, 주택건설의 날 행사 포상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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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11.5, 기재부 재산세제과·국토부 주택정책과)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 → 7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만료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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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도시형생활주택 공간구획 개선 건의(10.16)및 방문협의(10.28,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협회의견) 공간구획 완화 확대(전체 세대 1/3 → 일반아파트 수준 주차장, 부대시설 확보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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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건설기술 진흥법(김교흥의원 대표발의)검토의견 제출(10.21, 국토부 기술정책과)
(개정안) 민간 건설공사에 ‘일요일 휴무 규정’ 적용
(협회의견) 일요일 휴무 규정 예외사유에 ‘공동주택의 마감공정 공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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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강화 대응(10.25,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부안) 사업승인 제출도서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명시하고 사용검사시 확인
(협회의견) KS 인증기관 확대 등 사업승인서 포함 제반환경 선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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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도심주택 특약보증 실적제고 회의 참석(11.2,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논의사항) 발급실적이 저조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활성화 방안
(협회의견) 당초 취지대로 사업비 90%까지 보증 → 반영(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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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협회 방문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회의(10.21)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산정 방법 개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