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양극화’와 ‘규제지속’으로 정리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지역의 양극화현상이 올해는 더욱 심화됐다.

그리고 수급불균형과 고강도 규제정책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인해 집값·전세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해 동안 정부가 꼭 풀어야 할 현안이자 화두였다. 그리고 현재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도 주택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HUG의 분양보증료율 인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허용, 지자체의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선,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안전관리계획 추후보완조건 착공신고 허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기부채납 초과부담 완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하자감리제도 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기간 연장,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택시장의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고강도 부동산규제대책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점진적인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지역의 미분양물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게다가 내년초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중견·중소주택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주택 관련 세제·금융규제와 공공주도 주택공급확대 등 핵심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대전환이 없을 경우 주택사업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시급하다. 당정은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땜질 정책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으로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