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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서울·수도권지역의 활황과 지방지역의 침체’로 대표되는 주택시장의 지역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일부 지방지역의 미분양물량이 급격히 쌓이고 있는 등 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침체로 전환되고 있으며, 투기과열이 아닌 거래냉각지역으로 오히려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방주택시장 침체의 주요인은 정부의 금융·세제규제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을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시말해 서울·수도권과 지방지역에 맞는 탄력적·맞춤형 핀셋정책의 부재 때문인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폭탄이 가해지면서 지방 아파트 투자에 활용되어 왔던 갭투자와 분양권전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지역 도시들의 침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여부에 따라 주택정책을 시행하면 지방지역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주택시장에는 지역 기반산업 침체와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 매매·전세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주택사업자 부도와 일자리 감소 등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역 건설사가 도산하면 이사업체·중개업소 등 연관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방의 주택시장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지역간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보다 세밀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