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규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기대치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2025년 까지 전국에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과거에 수요억제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정책이 공급확대로 숨통을 틔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대전환’인 셈이다. 이번 대책처럼 확실한 주택공급확대신호를 주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의 경우 대상지역에서 용적률 상향·층수규제 완화,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배제·주민동의율 하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급방안은 물량면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32만호의 서울 공급분은 442만가구인 서울 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달하는 큰 규모다.
또한 종전에 10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기간을 패스트트랙 제도 등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 만한 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주택공급방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인기 개발후보지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업절차들이 정부의 기대대로 순항한다고 해도 입주시기는 빨라야 5년 후로 예상된다. 이 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의 기존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 완화 등 친시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 주택시장을 옥죄는 과잉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절실하다.
이번 2.4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쪼록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주택업계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