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 기금 이자율 0.2~ 0.3%p 인하 예정(‘21.1, 11.19 대책)

건설임대주택(8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 중과배제 건의 반영(‘20.8.7 종부세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건의 반영(‘20.12.17,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인 취득하는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취득세 중과 배제 의 반영(‘20.8.1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허용(취득세 감면) 입법발의(‘20.10.29, 김교흥 의원)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건의 반영(‘20.12.17,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 (종전)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국토부) 지자체 통합심의 활성화 공문시행(‘20.11.13) 및 ‘11.19 부동산 대책’에 통합심의 활성화 포함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국회 제출(‘20.8.31)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삭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12.2)
* ‘20.9.3 국회 등, ‘20.9.18 · 10.29 기재부 차관 간담 회시 건의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59-90]’폐지 추진 (‘20.9.18 회계기준위원회)
- 임대주택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
→ 부채비율 대폭상승
회계처리 기준 폐지 3년 유예(3년 경과 이후 계속 유예, 소급적용 등 논의)
* 국토부 및 건단련 공동대응, 회계기준원 간담회 (‘20.10.21) 시 건의

(국토부) 현실화 추진정책 방침결정(8월), 현재 연구 용역 추진중

협의시기 개선(사업승인이전 → 착공전), 검토기관 확대 등 개선 검토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10.6)
* 건설안전과 업무협의(‘20.10.7·19)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사업승인전 → 착공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20.11.26, 김희국 의원)

감리자 확인 사후 보완을 전제로 검토의뢰를 진행토록 건의 반영(‘20.9.3)

벌점 경감 인센티브 부여, 외부전문가 포함 심의절차 마련, 유사항목 벌점부과 삭제 즉시이행, 공동도급시 도급비율 별로 벌점부과(현행유지) 등 협회 건의 반영 (‘20.11.10)
* 당초 개정안보다 벌점 50% 감경효과

부실시공 전력업체 상주 감리인력 추가 투입 완화(건축공사 전 기간 → 마감 공종), 감리원 자격요건 강화로 감리원 전문성 확보 등 협회 건의 반영(총괄 감리원 : 경력 3년 → 5년, 분야별 감리원 : (신설) 1년)

해제기간(6 → 3 → 2개월), 지정기준 세대수(500 → 1,000세대), 예비 · 사전심사 기준 완화(62점 → 60점)

규제지역 지정 단위 개선 건의 반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입법반대 협조요청(‘20.11.16 · 18, 김교흥 ·김희국· 김은혜·송석준 의원실)

(국토부) 각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 채납 운영기준」 준수 공문 시행(‘20.4.22)

주산연 연구용역(‘20.4 ~ ‘21.2) 진행중, 지자체 간담회(대전, 부산, 광주) 개최

대구시, 근린 ・ 일반 ・ 중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 중앙회 검토의견 지원 등 →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유보(‘20.10.12)

(국토부) 주택 건축시 에어컨 전용 전원함(단자대)을 의무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규정에 추가 검토
- 에어컨 전용 전원함 설치 : 차단기 정격전류 30A, 전선 6㎟↑
협회건의 반영 · 현행유지(차단기 정격전류 15~16A)

표준건축비 현실화, 기금 이자율 인하,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재검토, 도심주택 공급 확대,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 등 건의
- (협회건의 반영사항) 표준건축비 현실화(국토부 용역추진중), 기금이자율 인하, 통합심의 활성화 등
(제출처) 국회, 여야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기획재 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금융위 원회

11.19 부동산 대책(「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에 협회 건의 반영
- (협회건의 반영사항) 통합심의 활성화, 기금이자율인하, 택지지구 추가발굴, 임대보증금 보증료율 인하 연장(20년말 → 21년말)

(일시 및 장소) ‘20.11.6(금), 여의도 태흥빌딩
(참석자) 국토부 : 주택기금과장, HUG 총괄사무관 / HUG : 기획조정실장 등 / 협회 : 정책상무 등
(협회 건의사항) HUG 보증료율 인하, 심사 평점표 공개 및 심사기준 개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최소화, HUG 자금관리 개선, 신탁사업시 보증업무구역 탄력 운영, 미확보 국공유지 담보대용료 재도입 등

(참석자) 조응천 의원, 우리 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산업연구원
임대주택 세제지원 현행유지, 기금 이자율 인하, 통합 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등 건의

(회의일정) 중부권(‘20.2.17), 호남권(‘20.2.18), 영남권 (‘20.2.19), 수도권(‘20.2.20)
(회의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제도개선, 하자보수 기획소송에 관한 대응, 표준건축비 현실화, 부실 벌점 업체 선분양제한 대응 등

2020년 6~8월, 11개 업체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