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HUG, 분양보증 업무 독점하면서
수수료 폭리 취하고 분양가 인하 강제해주택사업자 94%,
전문가 80%가 전문적인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동의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분양 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부담 증가, 분양가 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2020년 9월 실시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주택사업자의 94%, 전문가의 8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분양보증시장 경쟁체제가 바람직
심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전문성 있는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제도화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려면 해외사례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공제조합 설립시 평가나 심사기준을 객관화, 투명화하고 심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

HUG, 갑질행위 피해사례 속출
주택업계는 공제조합 설립 갈망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업계에서 20년간 실무를 한 경험자로서 HUG 문제를 지적했다. “HUG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무서운 곳”이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받기 어려울뿐 아니라 HUG직원들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갈망해 왔다”며 조속한 공제조합 설립을 촉구했다.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

시장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
선제적 리스크 대비책 강구 필요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은 장기적으로 주택보증시장 개방에 공감했다. 그 이유로 “보증기관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제조합의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양시장이 어려울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과도한 보증수수료…위기 대비 지급준비금
일관성없는 심사기준…통제장치 가동중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HUG를 지도 감독하는 실무진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업계에 죄송하다”며 “과도한 보증수수료는 위기에 대비한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관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통제장치를 가동 중”이라며 “고분양가 심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불만을 듣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한 명분확보와 과거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치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 
• 시·도회 사무실 취득추진위원회 열려
  전북도회 - 구입지원 완료, 경북도회 - 구입 승인

  경북도회 사무실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시 · 도회 사무실 취득추진위원회(위원장 맹진호)’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득위원회는 경산시 대학로28길 6-3 소재 엘리트타워 303호에 대한 구입을 승인하고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박재홍 중앙회장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재정자립도가 미약해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시 · 도회의 사무실 매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전북도회가 처음으로 중앙회 지원으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소재 사무실을 매입한 바 있다. 현재는 대구시회와 강원도회가 사무실 매입을 위해 물건조사를 진행 중이다.

• 
• 

서울시회 - ‘연탄나눔’ 기부금 전달, ‘사회공헌’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회(회장 박영호)는 지난해 11월 25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본부에서 박영호 회장, 장용성 부회장, 박성득 사무처장, 변형윤 이사장, 원기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회는 12월 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 행사에서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 서울시 및 서울 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서울 긴급ㆍ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참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 
• 

광주 · 전남도회 - 이웃사랑성금 전달, 회원사와 함께 연탄 2만장 후원

광주 · 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지난해 12월 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광산구청을 방문해 김병내 구청장과 김삼호 구청장에게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 각 500만원씩을 전달했다. 12월 10일에는 서구청, 동구청, 북구청을 방문해 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11월 20일에는 중흥건설그룹 1층 회의실에서 정원주 회장과 정기섭 부회장, 최갑렬 이사,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탄 2만장을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기증했다.

• 
• 

제주도회 - 적십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후원,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수상

제주도회(회장 강성훈)는 지난해 12월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봉사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가 이웃들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도회는 다년간 대한적십자에 기부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공로로 12월 3일 대한적십자사 포장증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