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1년 신축년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차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지명되었다. 또한 대통령도 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2021년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 어느해 보다 변수가 많다. 코로나19 지속 여부, 주식·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금리기조,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새해 주택시장이 주택건설인들의 바람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주택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수요억제기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도심지 용도용적제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도 절실하다. 아울러 민간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각종 준조세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택산업환경은 2021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밀려오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IoT·빅데이터 등이 활용되는 차세대 스마트홈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새해 우리나라 최대 화두는 경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정책방향도 경제를 부양하는데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