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대책을 23번이나 발표했으나 최근 들어서도 집값상승과 전세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집값상승의 수도권 풍선효과 확산과 함께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여당 대표가 최근 당정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을 주문한 것도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집값상승의 주원인은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주민 33%가 전세난 해소방안으로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의 유동자금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 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현재는 도심지 사업지역 주거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 더욱이 상업용도의 경우 수요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당정은 하루빨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울시내 유휴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