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의
- (건의사항) 분양보증료율 인하,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주택산업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기간 완화

건의내용

2.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6.17 부동산 대책 대응)
- (협회의견) 건설임대주택 및 투기무관, 정상적 주택사업을 위한 법인*의 주택매입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ㆍ준공후미분양주택 등을 매입하는 법인

건의내용

3. 주택사업용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건의
(7.10 부동산 대책 대응)
- (협회의견)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 마련(현행 일반세율 1～3%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인의 사원용 주택ㆍ기숙사, 준공후미분양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건의내용

4.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건의
- (협회의견) ①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②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건의내용

5. 공동주택 사업여건 개선 건의
- (건의사항) 주택건설공사 하자제도 개선,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의무화, 주택사업 기부채납 초과부담 완화 등

건의내용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제출
- (개정안) 부실시공 전력업체 상주 감리인력 추가 투입
- (협회의견) ① 추가 상주감리 대신, 보수교육 실시 ② 주택사업현장에서 부과받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만 추가 감리원 배치여부 결정 등

건의내용

7.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 (건의사항) 코로나19 진정 소요기간 고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1년’으로 연장

건의내용

8.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협회의견)① 청문절차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점검현장 수를 고려한 보정 계수 도입 ②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대상 현행유지

건의내용

9. 라돈측정방식 변경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개정안) 라돈 시료채취 대상세대수 확대(최대 5세대→20세대)
- (협회의견) ① “권고기준은 환기조건 측정값으로 적용” 명시 ② 사업일정 지연없이 측정할 수 있는 실험환경여건 조성 후 단계적 세대수 기준 강화가 적절 ⇒ 라돈 시료채취 대상 세대수 축소(20→1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