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 7. 30(금) 11:30 / 여의도 중식당
- (참석자) 협회 박재홍 회장, 상근부회장, HUG 권형택 사장, 금융사업본부장

협회 건의사항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조속 개선>
① 인근사업장 기준 : 준공후 20년 이내 → 5년 이내, 없을 경우 10년
② 동일 행정구역내 사업장 선정 → 삭제
③ 세부심사기준 공개
④ 주택가격변동률 적용 : 한국부동산원 지수 → KB부동산 통계 지수
- 분양보증료율 인하
-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 HUG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참석자) 주택정책과장 및 사무관 / 협회 상근부회장

(논의사항) 분양·입주물량 리스트 공개 지원, 비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협회) 높이제한, 주차장 기준 등 도심건축규제 완화, 세제개선 등 건의

(주택정책과) 업계의견 적극 수렴
- 실무자 TF 운용(매월 정기개최 및 현안 수시 개최) → 건의사항 쿠킹 → 장관간담회 개최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 업무협의(8/4·5·6, 주택정책과)
- 비아파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보완·제출
- ‘비아파트주택·오피스텔 시장 동향’ 작성·송부(8/5)

(권익위안)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변경
- 97±3% → 100±2%

(협회의견) 현행유지(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입찰가격이 기준요율 가격 초과 불가)

(현황) 건산법 시행령 개정(2020.2.18)으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확대
-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영업정지(3월～5월) → 영업정지처분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선분양 제한으로 이어짐

(주택건설공급과) 협회의견 반영, 타법개정에 따른 공급규칙 개정 추진

대방산업개발 이장희 본부장, 동원개발 이성휘 수석부회장, 알디엠산업개발 이계혁 대표이사, 한국건설 노성열 전무

(논의내용)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사항

(협회의견) 인센티브 현실화 및 단일 성능평가체계로 통합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업무협의(8/13)
- 차순위 감리자 이의제기에 따른 사업중단 방지
•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추진
- 감리서류 감리자 확인날인 불편(현장과 원거리) 해소
•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해당 업체로 시정 요청

한국부동산원 청약수수료 조정 협의
- 무순위청약수수료(400~800만원, 부가세별도) 조정 (사업주체 부담 완화)
• 청약 0건시 100만원 / 2차 공급시 400만원 / 3차 공급시 100만원
- 비규제지역(청약홈 의무대상 아님) 주택소유검색 요청시 100만원

가이드라인(안) 초안 검토
- (협회의견) 소규모단지(100~300세대) 지정기준 필요 → 대규모 단지와 비교하여 공공성 등 완화적용
- (건축정책과) 소규모단지 지정기준 유형화 보다는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활성화 유도
- (AURI) 시뮬레이션 조건 및 대상사업지 분담 등 논의 요청 ⇒ (향후계획) 관계기관 의견수렴, BH 보고(9월 말)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7/19)
- 소규모단지(100~300세대) 공공성 완화 적용 등

(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추진 → 필요시 법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회원사 설문조사 실시(71개 회원사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