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개별심의’ 20개 넘어
‘통합심의’ 법제화로 문제해결 나섰지만
지자체 통합심의 적용 실적은 저조

주택사업승인을 위해서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 경관, 광역교통, 문화재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세대수 이상에 의무적용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제도까지 더하면 공동주택사업 심의 및 인증 업무는 최대 20개가 넘게 된다.
주택건축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기도 하고 약 20~25개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협의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심의에 따른 업무간섭과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통합심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통합심의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의 공동위원회 구성 실적부터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통합심의가 당초 취지대로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통합심의 효과 ‘반신반의’ 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 통합심의 필요성 인정해
승인권자의 탄력적 운용이 성공 관건

통합심의로 전체적인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대도 있지만 각 부서 의견 반영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합심의를 가동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하는 모습도 있다. 어느 정도 기간 단축이 되기는 하겠지만 통합심의를 보완할 사전협의 절차와 각 부서 요구사항 반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로 전문가 기술검토회의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심의상정을 하도록 했으며 얼마전 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대전시에서도 관계부서 사전검토 회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인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중요하다. 승인권자가 사업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과 협의부서 의견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심의는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견을 100% 반영하기보다는 공통된 의견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심의를 유도해야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사업주체도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업계획승인에 의무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통합심의는 사업주체의 준비 필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 신청시 의무적용해야

공동주택 심의제도는 인허가권자,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참여자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건축설계는 단순히 주택을 짓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기반시설과 연결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경관, 미관의 고려가 필요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심의제도는 이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잘 구성되고 어우러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래서 주택사업승인을 위한 심의, 협의, 영향평가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심의는 이러한 다양한 심의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공동주택의 안전과 거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심의가 모든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업체의 경우는 통합심의를 위한 용역 업무 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소규모 단지 등 사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개별심의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사업주체가 통합심의에 포함될 개별심의 대상과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신청할 때 승인권자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심의는 또다른 규제가 아닌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주요 타법의 심의제도 11가지를 조사해 정리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주택사업승인 관련 심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