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실(6/17 · 21), 김희국 의원실(6/17) 방문협의
- 국토부, LH 요청자료 검토서 제출 및 업무협의(6/18)

국토부 3차 간담회 참석(6/24)
- (협의결과) 협회건의 수용
① 임대주택 투찰비율 : 20∼50% ⇒ 20∼30%
② 임대주택 매입가격 :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 + 가산항목
③ 임대주택 품질제고 : 하자담보책임기간 추가 연장 ⇒ 삭제
④ LH 우수시공업체, LH 고객품질대상 수상업체 가점 ⇒ 삭제
⑤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시 가점 : 지분율 5% 이상 참여 ⇒ 지분율 5%, 10% 참여시 가점 차등

보증료율 한시 인하(2021.6월말 종료) 관련 업무협의
- 기본요율 인하(10.5%) + 추가 인하(16.3%,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
- 7월 1일 시행

협회 · HUG 간담회 개최(7/2, 여의도 태흥빌딩)
- (참석자) 주택기금과장 · 사무관, 우리협회(정책상무외 2인, 대한경제연구원), 한국주택협회
- (건의사항) 비교 ·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세부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산정방식 개선, 심사평점배점 조정
- (국토부) 업계의견 반영
• 종전기준보다 심사가격 하락하지 않도록 인근시세 기준 개선
•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 1 ~ 2개월 이내 조속 개선 예정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방문협의(6/16)
- (건축정책과) 시· 도 사례 취합 후 제도개선방안 검토 예정
- (녹색건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용적률 특례 추가적용 개정 추진
이헌승 의원실 · 김희국 의원실 방문 협의(6/14)
- (이헌승 의원실) 국회 질의서 협조
• (장관 답변내용) 중복적용 법령 마련하겠음(6/18 국토위 전체회의)
국토부 추진 현황
- (기본방침) 중복적용 허용 → 국토계획법령 개정 추진(6개월 ~ 1년 소요)
- (검토사항) 용적률 특례 상한을 법정용적률 100% 또는 120%, 진행중인 사업장 공문시행 내지 소급적용 검토중
• 지자체 의견수렴 예정

기금 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이자율 인하 (2.5 ~ 3.0% ⇒ 1.5 ~ 2.0%)

용적률 중복적용 허용
LH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관련 임대주택 투찰비율 축소 등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축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시 설계자 배제 개선
주택건설사업용 주택에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개편안)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단지의 주차대수 강화(0.7대 → 1대)
(협회의견) 현행유지

협회 회원사를 위한 모바일 입주자사전점검 APP 개발
- 회원사 무상 또는 일부 비용부담 사용
협회 - 개발업체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