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서울·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시장에 매물이 잠기면서 나타나는 매물부족현상에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공급확대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공공택지 11곳 가운데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영등포 쪽방촌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건설계획도 백지화됐다. 뿐만 아니라 도심복합개발은 관련법 개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상당수 공급방안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4대책에서 밝힌 전체 공급목표(83만 6,000가구)의 27%인 22만 9,000가구만 확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LH사태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심공급 확대방안도 공급목표물량의 최대 30% 정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주도 공급의 취약성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와 투기꾼의 탓이 아닌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라도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이미 조성된 택지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조기 착공에 나서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향후 5년간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공공성 강화와 투기방지 등 정부의 공공주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심주택 공급확대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도 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각종 규제완화와 민간부문 주택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