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장 박재홍)는 최근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대전 등 일부 지역의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도심주택 공급 감소 문제가 크다고 보고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주택전문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연구’를 의뢰한 가운데, 이와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용도용적제 운용현황과 실태를 비교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도심주택 공급 사례가 소개된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전, 전국 첫 ‘용도용적제 완화’ 시행

첫 간담회는 10월 14일(수)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대전 간담회에는 대전· 세종·충남도회 이경수 회장,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시 도시계획·주택과장 및 공무원과 주택산업연구원, 중앙회 정책관리본부가 참석했다.
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 사업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완화 용적율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과 세부적 운용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업시설 면적 부담 등이 있어 실제 사업이 성사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실률 급증과 상가 수익률 하락 등으로 상업기능이 약화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대전드림타운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와 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수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이번 기회에 침체된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택공급이 되도록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광주, 부산에서도 지자체 간담회 개최

20일(화)에는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도심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팀장, 주택산업연구원, 중앙회 정책본부 및 광주·전남도회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인가구 등 청년가구를 위한 도심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했다.
26일(월)에는 부산시회 성석동 회장, 부산광역시 주거복지팀장, 주택산업연구원, 중앙회 정책본부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