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그동안 22차례 고강도 부동산규제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의 수급불균형은 간과한 채, 수요억제책 만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주택가격 이상급등, 지역간 양극화 등 주택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민의 주거불안과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산업은 바닥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이 하나같이 공급대책 없는 수요억제 일변도였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대규모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제도를 도입하고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상향 등을 통해 총 13만2천여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 대책의 공급물량이 시장예상 보다 많고, 공급확대에 대한 신호인 만큼 심리적인 시장안정 효과는 예상되며, 정부가 그동안의 주택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대량 공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공공 재건축 문제와 실효성 의문에 귀 기울여 미진한 부분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을 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제거해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공급을 주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고, 시장과 소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이 그동안의 반시장 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