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①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m2까지 확대) ※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 ②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③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단독+공동 포함) 이상

사업시행 범위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공공성 요건

①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③ (저렴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④ (난개발 방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m2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가로구역의 범위 (단,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① 가로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m2까지 확대 가능)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③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융자

• ○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
• ○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 공공참여시 한도 추가 상향(90%)